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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보아 해당 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가공ㆍ조립ㆍ운반ㆍ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공사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2011.11.1, 2020.2.1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