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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