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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 1건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①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