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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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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7.14>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