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08.1.3> 1.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