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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