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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