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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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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