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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