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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2. 유류…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법 법률 · 2건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12.2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2.28>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