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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63조(권한의 위임) …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25.10.1>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