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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부과금의 조정)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0.3.31, 2025.10…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