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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