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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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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50조(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요양비 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따른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 제23조(부가급여)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