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63조(봉함)
제63조(봉함)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
제95조(벌칙)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8의6.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