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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