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저작권법 법률 · 8건
제16조(복제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12.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제63조(출판권의 설정)
…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
제63조의2(준용)
…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제69조(복제권)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8조(복제권)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4조(복제권)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