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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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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