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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