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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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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