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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보호기준 등)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