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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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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①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