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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사협회 8.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3.12.26>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 제179조(감독)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제180조(「민법」의 준용) 제180조(「민법」의 준용)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4조(업무의 위탁)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 법 제2…

제50조(재정 지원) …,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1.…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ㆍ상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