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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 4)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을 계약내용에 명시할 것 5)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