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법률 · 17건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제181조(보험계리)
제181조(보험계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
제182조(보험계리사)
제182조(보험계리사) ①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
제183조(보험계리업)
제183조(보험계리업)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
제192조(감독)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제194조(업무의 위탁)
…다.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5. 제187조…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④ 보험협…
제197조(벌칙)
제197조(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
제202조(벌칙)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8. 제1…
제204조(벌칙)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4.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 삭제<2017.…
제209조(과태료)
…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