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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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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0조(보통의 심판)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