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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제52조(보철구의 지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