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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0조(보증의 기준)
제30조(
보증의 기준
)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