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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41조(보증료 등) 제41조(보증료 등)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보증료 등) 제26조(보증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② 법 제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보증료 등) 제31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재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2조(보증료 등)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 제55조의4(보증료 등)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제29조(업무방법서) …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27조(보증료 등) 제27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③ 공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