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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