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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같은 조 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5조(보증금의 지급) 제65조(보증금의 지급)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