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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ㆍ입국목적ㆍ체류비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