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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대출기관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