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공익법인에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대출기관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제37조(통지의무) …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보증관계) 제23조(보증관계) ①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