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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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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