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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23.7.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023.8.16> <16>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