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정치자금법 법률 · 3건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4조(공고)
…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또는 제30조(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