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의2(부기등기 등)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54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06조(업무) … 등 지원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재정 지원)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보조금의 관리)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