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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54조(보조금의 관리)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보조금의 관리)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