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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2건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