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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보조ㆍ융자) 제10조(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수소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