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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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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