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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