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4건
제35조의2(보안심사)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수 있다. <신설 2022.3.15> 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완료하였을 것 2. 제공을 신청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