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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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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