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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