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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제8조의3(
보상청구기준
)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