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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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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제28조(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보류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