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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

해운법 법률 · 1건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법률 · 1건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