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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